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27위 기록했다고 15일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4단계나 하락한 수치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하고 있는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국제경영개발대학원)는 OECD 국가 및 신흥국 총 63개국(전년의 64개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제외, 바레인 신규 추가)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표하고 있다. 

IMD는 국가와 기업이 그들의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평가하고 있는데 경제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대 분야를 20개 부문, 33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위 10개국 중 작년 3위였던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5→3위), 홍콩(7→5위), 대만(8→7위) 등은 순위가 상승했다. 작년 1위였던 스위스는 2위로 하락했으며, 핀란드가 10위권 내 신규진입(11→8위)한 반면, UAE는 10위권 밖으로 순위가 하락(9→12위)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와 재정분야 등의 악화로 국가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 한국 순위를 보면 2015년 25위, 2016년 29위, 2017년 29위, 2018년 27위, 2019년 28위, 2020년 23위, 2021년 23위, 2022년 27위를 차지했다. 1989년 순위 발표 이래 역대 최고는 22위(2011~2013년), 최저는 41위(1999년)이다.

2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는 전년보다 1단계 하락한 9위를 기록했다. 30-50 클럽 국가 비교시 전년과 동일하게 프랑스·일본·이태리보다 높으나 미국·독일·영국에 뒤져 4위를 유지했다.

분야별로는 인프라 순위가 소폭 상승(1단계↑)한 반면, 경제성과(4↓), 정부효율성(2↓), 기업효율성(6↓) 순위가 하락했다.

 

우리나라 분야별 평가결과를 보면 경제성과(18→22위), 국제무역(3↑)·물가(2↑) 분야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내경제(7↓)·국제투자(3↓)·고용(1↓) 분야 중심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국내경제(5→12위)분야는 거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은 순위를 기록한 데 따른 반사효과로 순위가 큰 폭 하락했다. 

또한 정부효율성(34→36위)은 기업여건(1↑) 분야 순위가 상승했으나 재정(6↓)·조세정책(1↓)·제도여건(1↓)·사회여건(2↓)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재정의 경우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35→50위, 서베이), GDP 대비 재정적자비중(6→9위)·정부지출비중(15→18위) 등에서 하락했다.

조세정책의 경우 GDP 대비 자본 및 재산세 총합(57→60위) 등이 하락했다. 제도여건 부문에서는 정부정책의 경제변화 적응도(43→46위, 서베이), 정부 정책의 투명성(36→38위, 서베이) 등에서 하락했다.

기업여건부문에서는 국내·외 자본시장 접근성(27→25위, 서베이) 등은 상승했으나, 이민관련법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방해도(27→29위, 서베이) 등은 하락했다. 사회여건 부문은 사회 응집력 정도(40→44위, 서베이) 등에서 하락했다.

기업효율성(27→33위)에서 금융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보였으나, 생산성(5↓)· 노동시장(5↓)·경영활동(8↓)·행태가치(2↓)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생산성 부문은 대기업의 국제기준 대비 효율성(22→35위, 서베이) 등이 하락했다. 노동시장 부문은 근로자 동기부여도(43→52위, 서베이), 인재유치 우선도(6→18위 서베이), 두뇌 유출도(24→33위 서베이) 등에서 하락했다.

금융시장 부문은 금융서비스 사업활동 지원도(42→47위, 서베이) 등은 하락했고, 기업에 대출이 용이한 정도(41→39위, 서베이)는 상승했다. 경영활동 부문은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한 대응정도(20→35위, 서베이), 기업가정신 공유도(35→50위, 서베이) 등에서 하락했다. 행태가치 부문은 사회 가치관의 경쟁력 지지도(26→33위, 서베이) 등에서 하락했다.

인프라(17→16위)는 기술(2↓)·과학(1↓) 인프라와 보건·환경(1↓) 순위 하락에도 기본인프라(2↑)·교육(1↑) 분야 중심으로 상승했다. 

기본인프라 부문은 도로(27→26위), 에너지 생산량(27→25위) 등은 상승했고, 철도(17→20위), 인구성장률(42→50위) 등은 하락했다. 기술인프라부문은 공공 및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도(38→46위, 서베이), 법적 환경의 기술개발 지원도(45→48위, 서베이) 등이 하락했다. 과학인프라 부문은 산학 간 지식전달정도(25→30위, 서베이), 법률의 과학연구혁신 지원도(30→31위, 서베이) 등이 하락했다. 보건·환경 부문은 환경법규의 경쟁력 저해도(41→50위, 서베이), 보건 인프라가 충분한 정도(12→14위, 서베이) 등이 하락했다. 교육 부문은 GDP대비 총 공교육비 지출액 비중(38→42위) 등 하락했고, 1인당 총 공교육비 지출액(27→26위) 등은 상승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