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타이완이 경제협력기본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에 해당) 비준을 거쳐 ecfa가 발효되면 일단 539개 대만산 품목 중 108개에 대해서는 즉각 무관세로 하고, 나머지 431개 품목은 2년간에 걸쳐 점차 관세를 낮추게 된다. 또한 대만은 중국산 267개 품목에 대해 의회 비준이 끝나는 대로 관세를 철폐토록 돼 있다
특히, 중국시장에서 타이완 업체와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it 업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이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은 자유무역협정, fta와 유사한 것으로 이번 협정에 따라 타이완이 앞으로 관세 없이 중국과 교역하게 될 품목의 지난해 중국 수출액은 138억 3,000만 달러이다.
타이완은 무관세가 적용되면 관세 13억 달러를 절감하는 혜택을 받게되는 것으로 무역협회는 "타이완과 대중국 수출 품목이 중복되는 우리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타이완은 기술과 중국의 값싼 노동력, 자본 결합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도체와 lcd 패널 등 국내 it 업종과 석유화학업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중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과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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