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긴축 가속화 등 대외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한 데 이어 오늘부터 경제관계차관회의를 비상경제차관회의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6월 들어서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폭도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7월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대응과 관련하여 방차관은 "7월 1일부터는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어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가격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가격동향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하여 시장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국민들께 온전히 돌아가도록 현장방문 조사, 업계 간담회, 할인행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점검토록 하겠으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며 고물가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지금 경제팀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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