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장 이재명 대표는 31일 "경제위기, 민생위기로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이 너무나 크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제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하다는 느낌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며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천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어 "요즘 소득부족,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에 하나가 또 쌀값 폭락 문제"라며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심한 폭락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원내에서도 양곡법 개정을 검토해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결정, 예산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