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19일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팬데믹에도 회복력을 유지했으나, 빠르게 상승한 가계부채·부동산가격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 부동산 익스포져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 확대, 무담보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필요시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를 권고했다.

또한 OECD는 선제적 정상화 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으며, 명목임금 인상폭도 완만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도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19일(월) 프랑스 시간 08:00(한국시간 15:00)에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에서 이렇게 밝혔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로 구성됐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2022년 성장률을 6월 전망 대비 상향조정했으며,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한국경제는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2022년 2.8%, 2023년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지난 8월(2022년 2.6%, 2023년2.1%)과 IMF의 7월(2022년 2.3%, 2023년2.1%) 성장률 전망치 보다 높게 전망했다. 소비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며, 투자는 한국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및 기업투자 계획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올해 5.2%(6월 전망대비 +0.4%p), 2023년 3.9%(+0.1%p)를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부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그간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 필요하다고 했다.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어 노인빈곤률이 높은 가운데,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 고려를 권고했다.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여 안정적 퇴직소득 창출이 저해되므로, 퇴직일시금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 전환도 권고했다.

OECD는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낮은 中企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권고했다.

아울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OECD는 자영업자 등의 저조한 참여로 고용보험 수혜대상이 50% 미만이라고 지적하면서 효과적 이행수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고용 증대 정책과 관련하여 OECD는 한국 청년은 치열한 학벌경쟁에 이어 높은 등록금·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운데, 낮은 고용률·경활참가율 등 미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고용 부진은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학벌주의와 교육-노동시장 괴리로 인한 미스매치가 복합 작용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개혁을 통한 노동시장과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대학 입시경쟁으로 인한 직업교육 관심 저하 등 중·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기능이 약화됐다며 마이스터高·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획일적 시험제도 비중 축소, 재능·적성 계발을 위한 직업교육·진로상담 기능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대학·학과별 정원 경직성으로 노동시장 수요 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며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전공선택·변경 유연성 제고를 권고했다.

한편, 혁신적 中企·벤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벤처캐피털·기술기반금융 확충, 中企 디지털 전환 지원을 권고했다.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정부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