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정책금융 의존도 높아"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 개인에게 10% 소득공제 부여"
"해운업 둔화 대비 최대 3조원 규모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한국형 운임지수로 '부산항發 운임지수' 개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복합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수출동력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논의한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전략’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과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벤처펀드 9조2천억원 중 정책금융 출자를 받아 결성된 펀드는 5조9천억원(약 64%)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유입되어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하여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며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한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출자·운용·회수 全과정에 걸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창업초기, 여성·청년, 초격차 기술분야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모험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투자시장 선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안정적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고,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해운산업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해운 운임이 이례적으로 상승하며 호황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고,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향후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다르면 해운수지는 2019년 -21억6천만달러, 2020년 -12억5천억달러, 2021년 110억4천만달러, 올 1~8월 100억4천만달러이다. 컨테이너의 대표적인 운임지수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19년 811, 2020년 1,265, 2021년 3,792, 2022년 1월 5,110에서 10월 1,698으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해운업황 둔화시에 대비하여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또한, 해운시황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황 분석과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추 부총리는 "정확한 시황 판단을 위해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상하이發 운임지수(SCFI)를 활용했으나, 우리나라 실제 운임과 괴리되는 측면 존재하고 있어 부산항發 운임지수 등을 개발하여 보완하겠다는 것.
한편,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