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을 포한한 전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월 이후에는 하락폭도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 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가격 고점인식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 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20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복원,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및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 하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주간 가격동향조사, 부동산원)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한 정상적인 주택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융지원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으며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해나갈 것이라 했다.

사전청약은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그간 공공택지 매각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천호에서 1만5천호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대해서는, 그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되어온 부동산 대출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금리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LTV 완화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적용되는 LTV 우대(+20%p)의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주택 구입 뿐만 아니라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도 확대해나가겠다며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규제 개선도 내년초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現 2억원)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임권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