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객과 허위 계약 체결 후, 고객 돈을 빼돌리거나,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본인 투자에 활용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금투사 수는 총 916사로 2018년 말(515사) 대비 77.9%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투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금투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적발한 금투사 대주주·임직원의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은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다.
유형별로 허위·가공계약 등을 활용한 자금 편취는 일부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가공의 공사계약, 컨설팅 계약서 등을 꾸민 다음, 고객으로 하여금 공사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 자금 등을 송금하게 해 이를 가로챘다.
이외에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위해 용역보고서 허위로 마련하거나,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혹은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고객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개인 용도로 고객 돈을 멋대로 쓴 임직원의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사적이익을 편취할 수 있도록 투자기회로 활용한 경우도 있다.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예정 기업의 내부 정보 등을 취득 후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을 내세워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또는 투자예정기업에 선행 투자해 사익을 추구했다.
또, 투자자에게 "투자대상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뒤, 수익증권을 저가로 매수하거나, 실제 정보를 역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한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일부 금투사의 대주주나 임원은 특수관계자(주로 가족명의 법인)에게 이익기회 등을 제공·확보하고자 특수관계자 등에게 부당한 신용(자금, 담보 등)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가 벌어지면 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특정 업무에서 사익추구 행위가 주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 금투사 내에서 상대적으로 내부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지목했다.
금감원은 사익추구 행위 근절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 내 사익추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금투업계가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