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수)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이다.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을 둘러 본 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했다.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된다는 입주민의 안타까운 사정에 윤 대통령은 위로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집에 물이 새요. 외풍이 심해서 아이들이 계속 감기에 걸려요"라며 주거의 어려움을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재건축은 금융, 세제, 기존 거주민의 이주와 같이 가는 문제다. 바로 해결하겠다"며 주민들의 환영에 화답했다.

이후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일산 1기 신도시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선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 놓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건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말하면서 "취득세 감면, 또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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