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31일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먼저 경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그 침체는 지속 중"이라며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 중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초부자감세’를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냐"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런 이야기만 들려온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물가가 오르니까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니까 은행의 팔을 잡아당긴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대책까지도,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모으는 게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쟁위기도 언급했다.

그는 "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루치 전 북핵 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서,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이 계속 높아진다"며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아니다며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결코 높여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 달린 문제"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위기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한다"며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지와는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 자유와 시민 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 감시권은 무력화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 위기를, 인구 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이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