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은 이제 생존전략"이라며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가 해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고 저항 강도가 만만지 않다"며 "아파트 한평에 3억씩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도대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말이 있다"며 "말이 안된다. 게속된다면 과거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젠간 정상을 벗어난 거는 반드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게 세상 이치"라며 "그때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했다. 근본적인 원인이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며 "지금도 계속해서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기업활동을 열심히 지원할테니 지방으로 가서 일자리도 만들고 같이 살자"고 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한다고 했다. 기업인들은 "우리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라고 반문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사회가 잘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겨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의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정치가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거다"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불균형 문제도,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며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으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가 해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수십년 한쪽 방향으로 쭉 달려왔기 때문에, 또 수도권 집중 전략이 국가 성장 전략 성장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게 맞아라는 생각을 잘 바꾸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최선을 다해서 균형 발전략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제 국가간 총력 전쟁"이라며 "그 사회의 민주적 영향이라고 하는게 국가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역동적이고, 대한민국이 뭘 하더라도 엄청난 속도도 빠르고,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적 자질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