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필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필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8.22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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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생보협회장 "보험산업 혁신 가로막는 각종 규제 적극 정비해야"
정지원 손보협회장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 바라"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비급여 제도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정치권에 건의했다.

2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왼쪽부터)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진=각 협회)
(왼쪽부터)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사진=각 협회)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생보사 6개사 및 손보사 6개사 CEO들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경쟁역량 강화, 신시장 개척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생보업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손보산업이 급격한 대내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업계가 직면한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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