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5대 발전방향 제시
세분화된 소득요건 통합적 운영, 공급 평형 상향,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확대, 서류 간소화와 행정 효율화 필요, 도심·역세권 중심 공급확대
김병욱 의원이 2022년 국감 정책자료집에서 세분화된 소득요건의 통합적 운영과 공급 평형 상향, 시설 개선사업 확대, 서류 간소화와 행정 효율화 필요, 도심·역세권 중심 공급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5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은 21일 국토교통부 종합국감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발전 방향'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김병욱 의원은 “2022년 국토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과 이에 대한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국민 앞에 제시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와 국민 모두에게 인정받는 ‘국민 주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5가지 정책 대안이 국토부와 LH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주거 현실, 공공임대주택의 내실화 문제,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현황,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여건, 공공임대주택의 발전 방향 등 다섯 장으로 구성됐다.
주거현실에서는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구 중 무주택 비율이 43.9%이고 서울은 51.6%라는 점을 들었고,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결과, 청년층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주거정책이 공공주택 공급과 청년 전·월세 지원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KB부동산 자료 기준 2022년 2분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서울 14.8배, 경기 10.8배임을 언급하며, 공공임대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층에게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내실화 문제에서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극복해야 할 지점을 짚으며, 지역별·면적별·유형별 공실률 편차 문제와 전세임대주택의 낮은 실입주율 문제, 낮은 거주자 만족도와 국민 인식도 문제, 노후도 문제, 복잡한 입주요건 문제 등 현황을 파악했다.
LH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LH 건설임대주택의 인구당 관리호수 비율은 전국 평균 1.8%인데 반해, 서울은 0.3%로 서울의 건설임대가 너무 적었다. 6개월 이상 공실률은 충남, 충북, 전북 등 비수도권 도 지역일수록, 작은 평수일수록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전세임대 실입주율도 청년 55.5%, 신혼부부 53.5%로 높지 않았다.
LH 조사결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도 최근 감소하고 있고, 일반 국민의 인식도 집값 하락, 세금인상 요인 등의 사유로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6월 20년 이상 노후예 건설임대주택도 19.7%에 달했으며, 복잡한 입주요건도 ‘미스매칭’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공공임대주택이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현황에서는 반지하 임대주택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했는데, 행정안전부·통계청·LH 등 3개 기관을 통해 침수위험지구 인근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을 확인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여건 편에서는 2021년 LH 임대주택 운영에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면 1조 7,792억원, 감가상각을 제외해도 6,014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발전방향’에서 김병욱 의원은 5가지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세분화된 소득요건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너무 세부적이고 복잡한 소득요건이 미스매칭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공급 평형 상향이 필요하다. 최근 주택 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넓은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임대주택이 깨끗하고 좋은 집이 되어야 대국민 인식도 좋아질 수 있다.
이어, 입주신청 시 서류 간소화와 행정 효율화가 필요하다. 입주신청자 편의를 위해 제출서류가 너무 많은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심·역세권 중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무주택 서민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직주근접’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이라면 누구나 주거하고 싶고, 필요할 때 언제든 주거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이 명실상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