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조사할 조사인력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까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수는 21건이고, 추정되는 피해금액은 약 7천400억이다.
유의동 의원은 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구의 조사 인력은 특사경 설치, 대회 파견·증가 등을 이유로 매해 감소해왔다고 지적했다.
2013년 106명이었던 금감원 조사부서(조사국 1,2,3국) 인원은 지난해 69명까지 줄었다. 단, 8월말 기준 조사부서 인원이 95명으로 늘어났긴 했으나, 유의동 의원은 이마저도 라덕연 사건 이후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사인력이 확충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의동 의원은 조사인력 감소로 인해 금감원이 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23일(2022년 기준)이 소요되고, 이러한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등 수사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은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질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사인력 확충을 위해 경력직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금감원 조사인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2018~2022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