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상장·상폐 기능 분리 및 해당 절차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후,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거두면서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윈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버거코인 가격 하락에 따른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이후 국내에서 만든 '김치코인' 대신 해외의 '버거코인'을 경쟁적으로 들여와 상장시킨 후, 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금감원은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면서 투자자 피해를 수수방관한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순수 김치코인은 하나도 없었는데, 버거코인은 9종에 달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상장한 12개 버거코인 거래로부터 얻은 업비트의 수수료 수입만 4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당 버거코인들은 상장 이후 대부분 가격이 하락했다. 대표적 버거코인인 수이(SUI)의 경우, 지난 5월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된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 9월 27일 기준 수이의 상장후 등락률은 –67.40%를 기록했다.
이는 코인을 발행한 수이 재단이 이른바 '스테이킹(staking, 일종의 코인 예금)'을 통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코인을 편취해 시장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예치해 막대한 보상 코인을 챙겨, 그 코인을 몰래 시장에 매각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는 물론 DAXA 차원의 대응이 전무(全無)한 동안 수이 코인 가격 하락으로 지난 9월에만 국내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그 사이 업비트는 39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면서 투자자 보호는 등한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발행·등록해 거래되는 반면, 코인은 거래소가 상장과 상폐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며 "거래소가 상장·상폐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관리도 이뤄져야 하며, 금융 감독기관은 코인 상장 분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업비트 상장 버거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