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23일 발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26일 발표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27일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당면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과 같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이날 14:00,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CB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IT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하겟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역량있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함께 진행되어 서로 경쟁할 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하므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선과 혁신 인프라 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여러 금융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 진입하는 등 국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해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세계시장을 목표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정책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들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의 금융정책 및 규제에도 획기적인 사고의 혁신을 통한 개혁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며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신정업 세분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 금융위와 협력하여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