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금년 한해 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최근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10월 이후 조금씩 낮아지면서 내년 물가 오름세는 금년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당분간은 높은 수준의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1월에는 각종 제품 가격의 연초 가격 조정, 동절기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더해 이른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이날(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부는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을 목표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여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2022년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이 마무리되는 날"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컸던 한 해"라고 회고했다.

아울러 "실물경기의 어려움 또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비록 어려운 대내외 경기·금융상황이라도 국민 모두가 합심한다면 항상 그래왔듯이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정부는 위기 이후 재도약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구조개혁 또한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그 첫 걸음은 '노동시장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12월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장의 개편 요구가 큰 임금체계‧근로시간에 대해 정부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023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들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며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사노위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관계에서 엄정한 법치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세부 계획은 고용부에서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노‧사 모두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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