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 등 제시
손경식 경총 회장은 12일 “지난해 국제공급망 차질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새해에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언급하고, “디지털과 탈(脫)탄소 등 산업 대변혁의 시대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총괄임원)가 참석해 노동개혁과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개혁의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제시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이며, 산업현장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가동해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 스스로가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원 중단, 부당노동행위 근절, 산업안전 규정 준수 등 법과 원칙을 지켜 준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지난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확대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방안은 우리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고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고용경직성 해소와 32개로 제한돼 있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필요하며,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정부, 노동계와 논의를 통해 실업급여의 조정, 근로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 했다.
손 회장은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데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청년채용 재원 등에 활용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이 시급하며, 지난 정부가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하지 않아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손경식 회장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넓혀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주요 기업들은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노사 자율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며,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총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