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27일 "엄혹한 민생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고통 분담과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꼭 필요하다'며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익산시청 2층 종합상황실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에 이어서 최근에 다시 소값 파동이 겹쳤다"며 "우리 농가의 시름이 참으로 깊은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농업의 문제는 방임적인 시장 논리, 비교 우위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식량주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신속하게 양곡관리법 처리를 매듭짓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언급하면서 농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가"고 당부했다.

이어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현재 난방비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말햇다.

이 대표는 '엄혹한 민생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고통 분담과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꼭 필요하다"며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더,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오늘로 1년을 맞았다"며 "법 도입 이후에도 지난해에만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전년보다 사망자가 8명 증가했다'며 ㅡ"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며 "정부가 소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대표가 내일 또다시 검찰 소환 조사에 나간다"며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권의 무능과 실정, 치부를 덮고 총선을 위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부당하고 무도한 탄압을 국민과 함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서둘러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올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1%인 400억 원이 삭감되었다"며 "이로 약 32만 가구가 난방비 혜택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방비는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해서 오르고, 최근 난방비 폭등은 국제적인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주원인"이라며 "극심한 국민의 고통을 소재 삼아, 근거 없는 왜곡 프레임을 씌운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사실까지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공공 물가, 먹거리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하철·버스요금 최고 400원까지 인상을 검토 중이고, 전국의 시도 대부분이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이미 결정했거나 예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 요금 등 기타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을 예고한 데다가 만두, 돈가스, 햄버거, 생수 등 먹거리 물가까지 들썩이는 양상"이라며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고통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이 민생의 고통을 직시하고, 추경 검토 등 이를 타개할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