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재원 확충 위한 은행권 출연비율 상향 필요 재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성남분당을)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6월에서 12월 사이, 연체율이 개인사업자는 60.0%, 중소기업은 40.0%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연체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그만큼 소규모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했다"며 "가계자금 대출은 35.7%, 주담대 50.0%, 신용대출 16.7%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 중소기업 등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등 거의 모든 대출 영역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대 은행의 연체율 증가 비율을 감안해볼 때,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 전체의 자영업 및 중소기업 연체율은 더 높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자영업·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일부 이자유예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라는 것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의원은 햇살론 재원 확충 위한 은행권 출연비율 상향도 다시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햇살론’ 대출 확대를 위해 현행 시행령 상 0.03%로 규정돼 있는 은행권 출연비율에 대해서는 2배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추가 확보될 경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서면 답변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출연 대상기관을 기존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전사'로 확대한 지 1년 정도 경과했다면서, 효과분석이 아직은 어렵다"고 부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은 2021년 10월에 개정됐다"며 "효과는 이미 분석하고 남을 시간"이라고 금융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하락과 민생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라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도 시행 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 효과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지금은 복합 위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며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집행만이 이 위기를 조금이나마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햇살론에 대한 은행 출연 확대는 정부의 신규 재정 투입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확실하고 신속한 의사결정만 있으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