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대출 프로그램, 지급준비율 등 다양한 통화정책수단 적극적 사용"
중국경제는 안정 최우선·안정속 성장 정책기조 하에서 소비·투자 등 내수가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5%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3일 차이나위클리 '최근(2022년 12~2023년 1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이나위클리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정부의 방역정책 변화 이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12월 실물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으나, 확산세가 조기에 정점을 지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및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 증감률을 보면 11월 -5.9%에서 12월 -1.8%로 떨어졌다.
저상증권(浙商证券)은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던 만큼, 12월 중후반부터 여행과 오프라인 소비가 재개되면서 소비 부진이 전월보다는 완화됐으며 1월 및 2월에는 소비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 춘절연휴(1월21~27일) 기간중 소비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2년보다는 크게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춘절기간 국내 관광객은 3억1천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3.1% 증가(2019년의 88.6%)했고, 국내관광수입은 3천758억4천만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2019년의 73.1%)(문화관광부)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리오프닝 초기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기회복세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 내수촉진, 부동산시장 안정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티엔풍연구(天风研究)에 따르면 31개 성시(省市)중 25개 지역에서 소비확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소비촉진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상하이(上海), 광둥성(广东省), 광시성(广西省) 등은 신에너지 자동차, 양로 서비스, 문화･관광 융합 개발 등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의 지원 뿐 아니라 부동산 취득제한 완화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수요 측면의 정책지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자오상증권은 작년12월부터 다수 지역의 부동산 취득제한이 완화됐으며, 향후 동 제한을 유지하는지역은 1선도시 및 일부 인기 2선도시 등 10개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중국경제는 대내적으로는 부동산경기 악화·코로나19 재확산이, 대외적으로는 미중갈등·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이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통화정책과 관련, 인민은행은 수요위축·공급충격·기대약화의 세가지 스트레스 상황과 코로나19 리오프닝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지원강도를 높이기 위해 신년 업무회의(2023년 1월4일) 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별재대출 프로그램, 지급준비율 등 다양한 통화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 운용중인 '과학기술혁신·탄소저감지원·석탄이용 효율성 제고 특별재대출 프로그램'의 운용한도를 탄력적으로 증액하여 첨단제조업의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장비·설비 개보수 관련 특별재대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에 맞추어 금융기관의 소비 관련 신용대출도 합리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둥팡진청(東方金誠), 잉다증권(英大證券) 등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경기부양의 강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양회(3월)를 전후로 5년물 LPR을 소폭 인하(0.1%p 내외)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0.25%p 내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정책에 맞추어 부동산개발업체, 주택구입 실수요자 등의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완화적인 맞춤형 신용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앞 '부동산부문 금융지원 16개 조치'(2022년11월)의 적극적인 이행 주문과 함께 부동산업계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인민은행은 신년 업무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상시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상업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1월28일)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리 보호와 플랫폼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지원을 언급한 만큼 고용안정과 투자확대를 위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