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95%)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주요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월 무역적자(-126억9천만달러)의 94.9%는 에너지 수입(54.9%), 반도체 경기(19.8%), 중국 요인(반도체 제외, 20.3%)이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대인 120억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수산식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작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금년 1월에도 전년대비 10% 이상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는 하지만, 정부는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노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할 것이라 했다.
또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중인 지역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에 대해 생산·고용 창출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하여 총 60개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편된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기업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 협력형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전후방 연관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성과를 고려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주력산업의 정의, 선정기준·절차 등을 법제화하고, 지자체와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고도화하는 등 산업 육성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