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미래산업 중심의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금년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월)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新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K-Network 2030 전략 안건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되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신성장 4.0 전략과 관련하여 우선,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전남 고흥)를 착수하고,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2023년 누적 3만km)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하고, 미래의료 기술은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천억원 조성 등을 통해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돌봄, 교육, 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6월까지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하여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한 물류산업을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과 접목, 스마트 물류화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물류시장 규모는 2018년 89조5천억원에서 2021년 155조원으로 성장했다.

무인배송 법제화, 안전기준 마련 등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 33개) 확대, 자율주행 화물차 광역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무인배송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입지 허용 등을 통해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낙후된 물류시설의 재정비를 위해 물류·상업·주거·문화시설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물류단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규제도 완화(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K-Network 2030 전략'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네트워크는 국민의 일상과 뗄 수 없는 필수재이자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6G 네트워크 기술력을 확보하여,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대규모 6G 후보 기술을 시연토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6G 상용화 및 오픈랜 핵심 장비 기술개발 등에 6천억원 규모(예타 심의중)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R&D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내년에는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6G 핵심 품목들의 기술자립화를 위한 R&D를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암호통신 등 보안기술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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