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이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24일자로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된 조직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4개 조직이다.

이번 조직은 우리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범부처 협업 임시조직들은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수행하며,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부동산세제의 개편 등 핵심 세제개혁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지난해 11월23일(수)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원스톱 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논의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협회 등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민관합동 상시 지원 조직이다.

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하며,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의 단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겸임하고, 부단장(산업부), 지원관(기재부) 및 수출총괄팀(팀장: 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의 4개 부서로 구성했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지난해 12월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신성장 4.0 전략의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민·관간 긴밀한 협력을 수행할 추진체계를 이번에 마련했다.

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며,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성장 4.0 전략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전략기획팀(팀장: 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기부)의 3개 부서로 구성했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합리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개혁 관련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종합적 세제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협업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세개혁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부서로 구성했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설립은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의 사용,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시스템 미등재,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에 대한 관리 미흡 등 국고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에서 비롯됐다.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천적으로 근절할 보조금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됐다.

관리단은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개선하고,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함께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부처별‧분야별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관리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하며, 범부처 파견 등을 통해 여러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