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황 변화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최대 0.6%p 금리 우대...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
"조선업계에 산은·수은 금융지원 확대, 무보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現 70~85%) 상향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난 주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폐쇄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아침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예금 전액 보호조치 발표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월)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시장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고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금융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과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과 對中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월 1~10일간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하여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처별 1급으로 구성된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햇다"고 밝혔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주요 품목별 현장애로 해소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에 대응하여 산은·수은 금융지원 확대, 무보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現 70~85%) 상향조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조선업계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 했다.
또한, 미래차 분야 투자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최근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선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편,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디지털정부 솔루션 수출을 지원하고, ICT 수요가 높은 국가(중동, 동남아 등)에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파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는 한편,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2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방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0.6%p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산은)을 이달 중 신설‧공급하여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5천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내달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출기업들의 무역금융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하여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전시회의 경우, 참가기업 모집과 선정 과정에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증명서 일반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시 알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수출은 위기돌파의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의 수출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