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19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로 운송됐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 "도청된 기밀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되어 가는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며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 비축 물자의 대량 방출로 수년간 포병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수) 오전 8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회의 발언에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어 "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라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 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서민세제지원 삭감을 검토하는 모양"이라며 "이 가운데는 근로장려금, 월세세액공제처럼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 감세로 역대급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문제를 서민들 쥐어짜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라며 지적하면서 "초부자들 퍼주다가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서민들 고혈로 채우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은 망국적인 특권 감세 철회라는 그런 초보적인 사실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