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근본적인 수출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햇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반도체 등 특정산업뿐만 아니라 全산업에서의 기업투자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그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시 작년에는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 및 수주확대 추진계획,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과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수출 추이를 보면 2022년 10월 -5.8%, 11월 -14.2%, 12월 -9.7%, 2023년 1월 -16.4%, 2월 -7.6%, 3월 -13.6%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다. 

또 "자동차, 선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초 예상한 대로 동절기 이후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에서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변화가 결부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물류·통관·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고, 반도체, 중국 등 기존 주력 품목·주력 시장의 수출 반등을 적극 지원하겟다'며 "방산, 해외건설, 콘텐츠 등 新수출 동력 중심의 수출품목 다양화와 중동, 아세안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작년 10월부터 무역금융·해외전시회 등 인프라 확충, 반도체·조선 등 경쟁력 강화, K-콘텐츠·바이오헬스·방산 등 수출역량 강화, 사우디·아세안·UAE 협력 후속조치 계획 등 25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추진하며 全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인프라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수출절차 간소화 등 현장애로 해소 방안과 수출품목 다양화를 위한 해외건설, 녹색산업, 소프트웨어 등 新수출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으로 일선 수출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함께 총 402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320건을 신속히 해소했으며, 중고차 수출절차 간소화, 핵심산업 부품 전자통관 확대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현장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해결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하는 한편, 수출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는 온라인 채널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2027년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건설‧모빌리티‧IT 등 다양한 업계가 참여하는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해외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하여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사우디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3분기 중에 개최하는 등 중동,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여 스마트시티, 메트로, 플랜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녹색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한다.

추 부총리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등 민간과 정부가 함께 수주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며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전문인력 18만명을 양성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新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화, 인력양성, 기술 확보 등을 중점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2027년 소프트웨어·ICT서비스 수출액 172억불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를 육성하고, 건설‧제조‧에너지 등 산업별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협력체를 구성하여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AI 전문인재 20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AI 융합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AI반도체, 모빌리티, 자율주행로봇 등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미래기술 확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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