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올해 한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6%보다 하락한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경기 회복 모멘텀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에서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 미약,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수출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반등의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1.8%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수정 전망 배경에서 먼저 하반기 경기 부진 가능성을 들었다.
연구원은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착륙 이후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도 상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 내수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라.
한편 국내 경기는 현재로서는 하반기 수출이 반등하고 내수 시장이 개선되면서 경기 전환점이 마련되어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U’자형 경로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소비가 더 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L’자형 장기 침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내수 회복 모멘텀의 상실을 우려했다. 연구원은 올 하반기 들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부진한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분기 경제성장을 견인한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악화 및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점차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 및 고물가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악화된 영향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 부담이 가중, 가계 소비 여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주요 방역 조치 해제로 인한 소비자심리 개선 추세가 지속된다면 감소세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봤다.
한편, 설비투자는 ICT투자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최근 설비투자가 증가(4월 전년동기비 4.4%)했으나, 하반기 들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부진 및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로 설비투자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또한 수출 경기 회복 지연도 꼽았다.
수입 감소세 확대에도 주력 품목 및 시장에서의 수출 개선이 지연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는 등 하반기에도 부진한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및 중국 시장에서의 불황이 장기화한 상황이며 글로벌 투자 위축, 미·중 분쟁 심화 등 하방 요인의 영향으로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수입은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약화 등으로 하반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연간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경상수지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운송수지 및 여행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로 2022년 대비 흑자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경기가 부진하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거나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 경기의 안정성 확보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도 주문했다.
또한, 수출 부진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제외교 성과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 수출 증대를 위한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충격이 가장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