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6일 설치되어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2009년 비트코인 등장 후 주식·부동산과 함께 중요 투자대상으로 부각됐다.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10일 시가총액이 최대 1조2천6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1년 말 4천300조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2014년 국내에 가상자산거래소가 등장한 후, 불과 10년 만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이용자 약 627만명에 이르는 등 2030 세대를 주축으로 4050 세대까지 모든 연령대 국민이 거래 중으로 시가총액 약 19조원, 1일 평균 거래액 약 3조원에 달한다.
그동안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충분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024년 7월19일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선의의 시장참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부실·불량 코인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검찰은 국민재산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을 제1의 목표로 삼아, 유관기관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