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했다. 

이에 따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前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또 이중근 前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前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이 복권됐다.

또한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정치인 등 4명, 前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했다. 이에 따라 김태우 前 강서구청장, 조광한 前 남양주시장, 정용선 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아울러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前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前 나주시장은 복권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천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조치 내역을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천12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74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5명, 주요 경제인 12명,  정치인·前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7명, 기업임직원 19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6명,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2명(社),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3천303명(社),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社),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558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0만8천16명, 가석방 821명 등이다.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경제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며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

나아가 정치인, 前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별사면에 대한 논평에서 대한상의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복권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계는 국가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을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제계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글로벌경제 복합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 활력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만이나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