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부담 감축·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넉넉한 명절
국내·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가짜 뉴스 대응·정부 지원을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윤 대통령은 31일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목)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 기상 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소비 등 최근의 민생 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명절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 내수 활력 패키지(국내관광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부문별로 마련된 세부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추석 연휴까지 모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고용노동·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방향은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이다.
먼저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추석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가중평균)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축·계약재배 물량 방출, 수입 확대 등 공급 확대, 할인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범부처 일일 대응체계 운영 등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대 성수품을 명절 수요 충족에 충분한 역대 추석 최대 규모로 대대적 공급을 확대(정부 공급 기준 2022년 15→2023년 16만톤, 평시대비 1.6배)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성수품 및 가격불안 품목에 대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최대 670억원을 투입하고, 업계 자체 할인 등과 연계해 30% 이상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격을 인하한다.
아울러 성수품 가격 동향을 일일점검 후 필요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수산물 소비 부진 우려에 대응하여 역대 최대 소비활성화예산 1천440억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추석 전후 비정상거처 거주자, 퇴거위기에 놓인 생계곤란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1만호) 하고 민간임대로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확대(5천→8천만원)한다.
공공임대 거주가구 중 임대료 등 체납으로 퇴거위기에놓인생계곤란가구(3개월 이상 체납)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만원도 지원(9월)한다. 생계상 이유 등으로 인한 저소득·취약계층의불가피한 체납에 대해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하여 추진한다.
6개월 이상 생계형 연체자 대상 '상환특별상담기간'(9~10월)을 운영하여 맞춤형 신용회복 지원을 하며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2023년 특별채무조정에 대한 안내·절차지원 등 관련 채무조정 홍보를 8~10월에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주·근로자 대상 체불 관련 융자 금리를 한시 인하하고, 대지급금 지급 기간도 50% 단축(14→7일)한다.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 대비 한 달 앞당겨 신속 지급 완료한다.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단가를 2배 확대(15.2→30.4만원)하고 자체 요금할인을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20% 한시 인하(9~12월)하며, 도서지역 주민(제주도 포함)을 대상으로, 추석명절전후(9월)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3조6천억원을보험으로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7.28~9.27) 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10월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이동편의 제공노력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하반기 숙박쿠폰 60만장지원(기존 계획 대비 2배 확대) 등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추진한다.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를 계기로 방한관광객 유치 확대 및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