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차관은 22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역대 최대규모(16만톤)의 성수품 공급 목표로 20일 현재 12만톤(계획대비 120%)을 공급하여 20대 성수품 가격이 당초 목표(전년대비 -5%) 보다 낮은 전년대비 -6.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잔여 공급물량 방출, 닭고기·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등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 제1차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와 함께 추석 연휴 국내 관광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청탁금지법령 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한도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추석 전 대비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확연히 증가하는 등 내수활성화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8월10일) 이후 중국인 입국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등을 계기로 방한 관광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숙박쿠폰 30만장을 발급하고, 추석 연휴와 중국 국경절 특수를 활용하기 위해 27일 종료 예정이었던 황금녘 동행축제 연장을 검토하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계획도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TF를 가동해 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One-stop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현장의 지역투자 프로젝트들은 과도한 규제, 공공-민간 간 이해상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지연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이를 한 체계에서 한 번에 관리·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하여 단기간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지역 투자 사업의 발주처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 조정·중재를 위해 ’12~‘13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PF 조정위원회‘를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본격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공정성을 지닌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간 의견조율 지연으로 중단된 투자 사업들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업조정 대상 선정과 함께, 훈령 개정, 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여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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