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불안 대응과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적기 시행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산업 현장 규제·애로 해소
배추·무 할인지원 및 정부공급 확대, 사과 1.5만톤 신속 출하 등 서민물가 안정 총력 지원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핵심기술 확보 및 민간부문 서비스 개발 중점 지원
추 부총리는 5일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 美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의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이 일시에 반영되면서 어제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며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한층 더 높은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목)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며 올해 들어 물가는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7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두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서비스물가의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3%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점차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서민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이달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배추·무 할인지원, 정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 김장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산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사과는 계약재배 물량 1.5만톤을 최대한 신속히 출하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대비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업계 협력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대책'을 이달 중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실물경제의 경우,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8월 광공업생산이 우리 경제 견인차인 반도체 생산의 큰 폭 개선에 힘입어 38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고, 제조업 가동률도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9월에도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선전으로 수출이 작년 10월 이후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경제 규제혁신 TF 운영 등을 통해 약 15조8천억원의 기업 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심야 자율주행 버스, 자동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 신기술이 더욱 빠르게 국민들의 삶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달 19일부터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 했다.
아울러, 가까운 주유소에서 간편하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에 대한 실증사업과 설치기준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도 계류되어 있는 경제 관련 현안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주기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예정된 10월15일에 일몰이 된다면 일시적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만기연장 등 지원이 제한되어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공백이 예상되는 만큼, 일몰 기한이 연장되도록 국회의 조속한 심의·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산업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도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약 77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 역량이 갖추어지는 것이 우선인 만큼,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했다.
이날 선박의 운용·관리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 전략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우선, 자율운항 기술 등 42개의 핵심기술 확보와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 민간부문 서비스 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2천300억원의 R&D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다내비 시스템'의 실시간 선박 위치정보 등을 개방하여 민간기업이 혁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출 제품 해외인증 취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211개 현지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분야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