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위해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금리인하 프로그램 정부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한 축은 연구기술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고 있는 시한폭탄 같다"며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며 "정부가 이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은 장기 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다"며 이번 R&D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이 더욱 중요하다"며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가야 한다"며 "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기업의 작년 청년 고용은 줄었는데, 벤처 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벤처 투자가 그만큼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3천135억원인데, 이걸 2배 이상 확대해서 창업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그리고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으로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려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 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RE100 특구 지정, 또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바로 그 답"이라며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 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성장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신속하게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의 소비 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이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에 단기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협력하여 3조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이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인 가구도 계속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 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