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부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금)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모두발언에서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 소득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며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이다. 그러는 사이에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이 무려 87.3% 그리고 은행은 올해 60조 원이 초과될 것"이라며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다"며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황재세 추진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 말씀드려왔다"며 관련 법안들도 이미 제출돼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가지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를 거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며 "접경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고 하는 것이 전세계에 있나? 이러한 해괴한,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선거 때 관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니 응답을 요청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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