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입주류간 세부담 차별 해소를 위한 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입법예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되어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한 달간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주요 식품원료 관세인하 지속 등 정부 조치와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