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 가시적 성과 도출
우크라이나의 3대 관심사업에 대해 2024년부터 KSP·EIPP 지원
추 부총리는 4일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방식의 FTA 체결이 어려운 신흥국과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원·인구·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 국가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월)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IPEF 협상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계획,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을 논의 및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지정학적·지형학적 갈등고조 등 대외發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한미일 3국 경제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쳐, 자유무역주의 복원과 기술주도권 경쟁에서 우리 이익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정상외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IPEF 등 글로벌 경제협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리를 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금요일(1일)에는 미국 정부가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여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 배제요건을 구체화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정부는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지난 11월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채택된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총 45건의 경제분야 MOU 체결, 투자유치, 수주계약 체결 및 우리 금융기관의 런던 금융시장 활동에 대한 영국정부 지원확보 등 내실있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4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한영 경제금융대화’, ‘한영 투자협력협의체’ 등 상호 교역·투자 및 금융협력심화를 위한 정부간 협의체를 즉시 신설·가동할 것이라 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관이 영국의 신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간 원전산업대화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순방계기 체결된 과학기술 이행약정을 바탕으로 반도체·AI·디지털·우주 등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간 개발정책 대화를 연례 개최하고,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BII)간 협력사업 추진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영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중 1차회의를 개최하여 4대 경제분야 성과실현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관련하여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고 언급했다.
호주·인니 등 자원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천550억달러 규모(약 200조원)의 신규 투자촉진을 합의했으며, 인태국가내 정부조달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인태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IPEF 타결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내년에도 계속될 무역 부문의 협상도 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 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23억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실행중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2024년에는 다자개발은행 1억달러 출연과 2억달러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것이라 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기업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의 전후 복구 및 성장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KSP·EIPP 사업을 旣 발굴된 정부·민간의 우크라이나 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크라이나가 협력을 희망하는 3대 관심 사업인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산업혁신전략, 산업단지조성 등에 대해서도 2024년부터 KSP·EIPP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