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북한경제 및 산업 정책 방향은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고 중북 관광 재개 가능성도 주목됐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에 발맞춰 남북 간 추진 가능한 협력 분야에 대한 검토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2023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4년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을 결산하고 2024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현대硏에 따르면 지난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3차년도로 북한은 12개 주요 산업 부문(12개 중요고지)의 목표이행을 독려하여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 12월 전원회의에서는 '5개년계획 수행의 중반기를 성공적으로 경과'했다고 자평하면서 12개 중요고지에서 ‘연이어 승전고가 울려퍼졌다’고 보도했다.

우선, 2023년 대내경제(식의주 문제와 기간공업)를 살펴보면 농업 부문의 경우 북한은 알곡생산을 12개 중요고지 가운데 1순위로 설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투입했으며 양호한 기상조건 등으로 인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 부문의 경우, 국산품 생산 독려 및 지방 공장의 자력갱생 강조, 중북무역 재개에 따른 중간재 공급 원활화로 생산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 부문은 농업과 더불어 2023년 최고 성과로 언급되며 평양의 화성지구 2단계 및 서포지구 건설사업, 검덕지구 건설사업, 농촌살림집 건설사업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간공업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큰 타격을 입은 중화학공업의 정비보강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23년에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2020년 대비 중 생산품(금속, 공작기계, 시멘트, 비료 등)의 생산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외경제의 경우 중북무역의 회복세와 국경봉쇄 해제, 9월 러북정상회담 개최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되며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회복됐다.

중북무역의 경우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총무역액은 약 20억5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4.7%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무역액의 81.6% 수준까지 회복했다.

러북협력의 경우 2023년 9월 정상회담 이후 연이은 러시아 정부대표단의 방북이 이뤄지면서 러북 간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현대硏은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북한경제 및 산업 정책 방향은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은 2024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4년차 목표 수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4년에 (8차) 당대회결정관철에서 ‘미진되거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된 힘을 넣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2024년에 정비보강사업을 다그쳐 끝내며 '12개 중요고지'를 계속 내세우고 힘을 집중하자고 강조하는 한편, 기간공업 특히, 기계공업 부문 과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2024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지속 등으로 북한 경제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여건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 강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의 루프홀(loophole·구멍)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남북관계의 정책 과제로서 중북 간 관광 재개 가능성에 주목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년은 중북 수교 75주년으로 중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 대규모 인적 교류 재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남한의 주요 접경 지역 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계획과 북한의 지방경제발전 정책, 남북간 기존 협력 경험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 주요 인적·물적 자원 등을 고려한 효과적 협력 과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