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기간 농축산물 가격 안정 위해 할인지원 예산 100억원 추가 투입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거쳐 3월 내 합리적인 정비방안 마련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수소 5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
민간기업 협업 ‘영셰프’ 프로그램 신설, 한식-관광을 연계한 K-미식벨트 조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하여 1월에는 두자릿 수 증가하는 등 지표상 경기 회복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커서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소비자물가는 2.8%를 기록했고, 추세적 물가인 근원물가도 2.5%까지 하락했다"며 "다만,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EU CBAM 동향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방안,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논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이라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설 민생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하여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는 한편,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천톤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소형주택 건설규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 공급 관련 11개 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번달 안에 총 1조 5천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3월까지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착공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이 국민 여러분께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12종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11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할 것이라 했다.
국립공원 내 44개 야영장 예약을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개편하고, 탐방객에게 산행 안전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서류를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류를 10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하겠다며 하반기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산업의 탄소저감 역량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며 먼저, 성장잠재력이 큰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수전해 설비의 소재‧부품 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5대 분야 핵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배출량 보고 개시 등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과 배출량 측정·보고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을 위해 EU와의 협의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류의 대표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잡은 한식산업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하여 청년요리사를 양성하는 ‘영셰프’ 프로그램 신설, K-관광과 연계한 ‘K-미식벨트’ 조성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