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일본 정부의 구조적 노력에 주목,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증시 호황은 2014년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되었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에 뒷받침된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수) 14:30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일본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를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 박상준 교수(와세다대), 김규판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석길 수석이코노미스트(JP모건), 이창민 교수(한국외대), 강영숙 선진경제부장(국제금융센터), 전석재 경제 전문 유튜버(슈카월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주식시장 호황, 장기 저성장 탈출 가능성, 저출산·외국인 인력 수급 등 인구문제와 청년 문제 대응 등 우리 경제가 역동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시사점이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IMF가 최근(1월30일) 2023년 일본 경제의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주요 선진국(1.6%) 대비 큰 폭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 것에 더해 일본 닛케이지수(닛케이225 평균)가 34년 만에 최고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이 포착된다는 시장의 평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일본 경제의 양호한 흐름에 대해 대체로 엔저 여건 등 경기·거시적 요인과 기업체질 개선, 인구문제 해결 노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저출산, 여성, 청년 등 인구·사회 문제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고용 확대 노력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대폭 상승했으나, 최종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상존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자본주의(A new form of Capitalism)'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우리 증시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하여 주주 가치 제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2월 중 업종별 재무지표(예: PBR·ROE 등) 및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우수업체로 구성된 ETF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주가치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동경제 구현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기존 재정·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旣 연장(3→5년)한 데 이어, 세제 특례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는 한편, 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빈틈없는 지원과 육아 친화적 경제･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