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등 비상의료체계 빈틈없이 운영
상반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 3.29일부터 비은행권 이자환급 실시
공공판로부터 마케팅, 금융, 수출까지 범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등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중점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과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지표상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의료 공백 우려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난번 개최된 교통 분야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도 내달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조치도 내달 1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히 밸류업 지원방안은 이날 발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기업, 투자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반기중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해 전 부처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공판로 개척이 보다 용이하도록 혁신제품의 신청과 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제공(13개 부처 사업)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도 조달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도 중점 지원하겠다며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기업당 최대 3천만원)를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고, 해외 수요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전 단계를 패키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하여 R&D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8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4천억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