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최애 공약은... 국민의힘, 예금자보호한도 증대, 더불어민주당, 주4(4.5일제)도입기업 지원
공약별 상세 순위는 총선 후 상의 국민소통 플랫폼 '소플' 에 공개
우리 국민은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 '소플'(https://sople.me)을 통해 진행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 1만2천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민생(33.6%)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으며, 저출생(22.7%) 해결과 경제재생(기업지원 12.3%, 자영업지원 12.3%)이 뒤를 이었다. 이어 지역균형(8.8%), 복지(6.6%), 기후위기(3.7%)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3低(저성장, 저출생, 저소비)가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상의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을 7개 부문으로 나눈 후 여야 각 6천명을 대상으로 부문별 최애 공약과 왕중왕 공약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Top5 공약 중 민생분야 공약이 4개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등 현 정부의 민생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8.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데 이어 청년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3.2%), 채용갑질 근절(3.1%),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활용 확대(2.5%),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2.4%) 등이 순차적으로 꼽혔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공약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2001년 이후 23년째 묶여있는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의 청년관련 공약도 국민의 눈길을 끌었다. Top5 공약 중 청년 관련 공약이 3개나 차지했다. 청년 청약통장 확대, 채용갑질 근절, 청년 통신요금제 적용확대가 그것이다.
온누리상품권 확대 공약도 Top5에 올랐다. 각 부문별 인기 공약도 조사됐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6.8%)이, 기업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18.5%)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 공공병원 스마트병원으로 육성(10.6%)이 첫 손에 꼽혔으며, 복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0%), 기후위기는 플라스틱 사용 감량(13.3%)이 부문별 최애공약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 관련 공약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공약에 대한 세대별 의견은 미묘하게 갈렸다. 전체 91개 공약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을 묻는 질문에 20대와 30대는 모두 1위로 응답한 반면 40대는 2위, 50대는 19위로 꼽아 근로 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확인됐다.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공약이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공약이 3위에 올랐다.
세액공제, 가계부채 등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민생 공약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3.1%)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3.0%) 공약이 각각 4,5위로 꼽혔다.
Top5 외 각 부문별로 주목받는 공약들도 조사됐다. 자영업 지원에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12.3%)가, 기업성장 지원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집중육성(12.8%)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지역균형 부문은 농산어촌 균형발전 거점 전환(12.6%)이 복지 분야는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12.5%), 기후위기 분야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14.0%)이 1순위로 꼽혔다.
강명수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전체 공약별 세부 순위는 총선 이후 상의 국민소통 플랫폼인 '소플'에 공개할 예정이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이번 조사로 드러난 민의를 참고해 열일하는 국회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3월22일(금) ~ 3/25일(월), 더불어민주당 3월26일(화) ~ 3월29일(금) 간에 만 18세 이상 전국 일반국민·기업인 1만2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내용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소플을 통한 구조화 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