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5일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에너지·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확신과 신뢰'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現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적용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4천억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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