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27일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대부분이 변동·혼합형 금리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리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자산·소득요건이 엄격한 정책모기지 외에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적으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혓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27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구조 측면에서 아직도 높은 변동금리 비중이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며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늘어난 가계대출이 금리 상승기에 상환부담이 커지고 연체가 늘어나는 등 변동금리 대출의 문제점이 부각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기지 대출은 만기가 긴 만큼,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리 리스크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관행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과 함께 주담대 등 담보자산을 제공함으로써 발행자는 상대적으로 저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유럽 등 주요 금융시장에는 주담대 등 장기자금을 위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2014년 4월에 근거법이 제정된 이래 총 11조6천억원 규모로 발행 실적이 쌓이고 발행기관도 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은 자금조달을 여전히 단기물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에는 커버드본드 신규 발행량도 크게 축소되면서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출시되는 주금공의 ‘은행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주금공이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도 자본규제상 낮은 자본비용 등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주금공이 은행이 발행하는 10년 이상의 장기 커버드본드를 매입하여 재유동화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서비스 출시에 맞추어 금융회사 스스로 커버드본드에 대한 발행·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인책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 했다.
먼저, 발행 측면에서는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를 확대하여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DART 시스템을 개편하여 커버드본드의 발행과 공시에 필요한 서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커버드본드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적격담보 인정 자산에 추가하는 방안을 한은과 협의하는 한편,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에서 커버드본드 보유에 따라 쌓아야 하는 리스크량도 명확히 하는 등 투자유인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금융당국의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금리 변동기마다 개별 차주의 상환 부담과 이에 따른 리스크가 노정되는 문제를 좌시할 수만은 없고,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어,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민간 스스로 자금 조달과 연계하여 위험 회피적인 소비자에게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금융권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조속히 출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