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및 재취업 적극 뒷받침
최 부총리는 10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를 예정대로 9월부터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정부기관이 합심하여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 6월 고용동향,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6월 고용률과 경활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된 9만6천명으로,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건설업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자영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범부처 일자리TF를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 등 새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경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속도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든 부처·지자체·관련 기관이 자동차 경주에서 수 초 안에 일사불란하게 정비를 마치는 '피트 크루'와 같이 합심하여 정책이 신속하게, 그러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지난 3월 발표한 핀테크·로봇 등 규제혁신 방안의 연장선에서 마련한 자율주행 등 두 번째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안건 중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는 특별히 생성형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영상 보고 형태로 진행됐다. 이는 정부 부처 장관급 회의체에서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행정 낭비는 줄이고, 업무 효율성은 높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