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확대 유인 제공, 기후테크산업 성장지원, 기후공시 자체 역량 확충 등 필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효용성을 높이려면, KDB산업은행의 녹색금융 역할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김상협 탄녹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녹색금융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정책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항용 KIF 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생산공정을 전환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발전 전기를 청정에너지 발전 전기로 바꾸는 등의 노력과 이를 가능케할 기후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윤 KIF 선임연구위원 겸 탄녹위 녹색금융전문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EIB(유럽연합), EIB(영국), KfW(독일) 등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하는 정책금융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산은의 녹색금융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저탄소전환(141조원, 추정)과 저탄소 설비투자, 제품제작, 기술지원(279조원, 추정) 등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지원분야로는 저탄소 공정 개선 시 우대 보증,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보증, 후자는 초기 녹색기술·사업 투자, 탄소배출 감축 시 금리우대, 친환경 선박 등 여신 지원 등이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개별 정책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녹색금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업무의 중복 또는 공백 현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지원 분야, 대상, 규모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정책금융만으로는 조달이 불가능하다"며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세제혜택, 보증지원, 규제완화, 금융감독상 인센티브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 지원 방안 예시의 일환으로 그린뱅크를 언급했다. OECD에서는 그린뱅크를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을 전담하는 공공 또는 준공공 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영국의 Green Invesemnt Bank처럼 완전히 독립적이고 분명한 미션과 권한을 가진 새로운 공적 그린뱅크를 국내에 신설하거나, 미국의 Connecticut Green Bank처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그린뱅크로 전환할 수 있다"며, "또는 독일 KfW처럼 정책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내 기후금융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의 한계를 보완해줄 또다른 대안으로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성장지원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국내 기후테크산업의 2021년 매출액은 약 200조원으로 최근 3년간 17.8% 성장했다"며 "2019~2021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만 봐도 기후테크가 8.5%로 전체 산업(6.4%)와 제조업(7.0%)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후테크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민간 은행의 기후테크 관련 대출에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볼 법하다"며 은행의 기후테크 대출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이자지원 및 셰제혜택을 주거나,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에 탄소중립관련 대출에 대한 지원 신설을 검토해 기후테크 대출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문제는 더 이상 환경보호 이슈가 아니라, 에너지-성장-공급망과 연결된 복잡한 경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후공시 자체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