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속도로 선진국 그룹이라 할 수 있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넘어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G7(Group of Seven) 강국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G7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중장기 한국 경제 발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G7 진입에 대한 한국 경제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분석했다.

G7이란 선진국 중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의 7개 경제 대국의 정상 회의와 각료급 회의를 의미하며, 가입국은 선진국 중의 선진국으로 인식된다. 

연구원은 G7 가입의 명시적 요건은 없으나, 과거의 선례를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GDP)와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 순위는 지난해 전세계 14위(1조7천억 달러)로 G7 국가 중 영국(3조3천억 달러), 프랑스(3조 달러), 이탈리아(2조3천억 달러), 캐나다(2조1천억 달러)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전세계 35위(3만3천192달러)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가 모두 3만 달러 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최근인 2010~2023년 동안 GDP 및 1인당 GDP 증가율에서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각국 GDP 및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한국의 GDP 규모는 2030년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2023년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3만6천194달러로 일본의 3만5천793달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바, 1인당 GDP 기준으로도 한국은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조만간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G7 진입에 대한 한국 경제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각각 다섯가지를 꼽았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장점은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주력 섹터인 제조업의 성장성,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K-컬쳐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산, 높은 인적 자본 수준 등을 들었다.

부정적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AI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 그린 전환 트렌드에 불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G7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11가지를 제언했다.

먼저, 대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내수 부문의 체질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계 내에서는 혁신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K-컬쳐의 소프트 파워 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관광, 소비재, 의료 등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강점인 고도의 인적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세계 경제 전반의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역 시장의 분절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별 차별적 접근 전략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서비스 산업도 내수 시장을 벗어나 외연을 확장하고 기술 및 자본 집약도를 제고하여 부가가치 창출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AI 산업 생태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산업 내 핵심 분야를 발굴·지원하고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 전문 고급 인력 확충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 했다.

연구원은 탄소 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과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상용화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또, 성장잠재력 약화의 최대 걸림돌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확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G7 경제 강국에 걸맞은 선진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자본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