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21일 "이번 주 을지연습을 통해 '경제와 안보는 하나'임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시스템이 곧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다각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2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는 現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며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2억원에서 1조6천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도 논의 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했다.

먼저,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지난번 외국인정책, 공적개발원조(ODA) 협업방안에 이어,
오늘도 협업예산 추진방안 두 건을 추가 논의하겠다고 했다.

먼저,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의 불안이 해소되어야 한다며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인원을 전년보다 1만명 확대하고(4만8천명→5만8천명),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그리고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하여 청년의 자산형성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자체가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하며,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하여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연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2년 제정 후 20여년이 지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 했다.

또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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