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여의도 대회의실에서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며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 원장은 CEO들에게 "감독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감독원의 방침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CEO들은 이복현 원장에게 업계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를 철저히 준수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금감원도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