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추가 연장(~2025년)
하반기 공공기관 8조원 추가투자,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 등 건설 수주부진 보완
핵심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통해 2025년, 2026년 공사비 상승률 2% 내외로 관리
소비 활성화 위해 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 신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며 이로 인해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수급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42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수출은 올해 최대이자 역대 9월 중 1위인 588억달러를 달성했으며,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발족하여 투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4분기 내 24조원 규모 현장대기 사업의 가동을 지원하고, 하반기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62조원을 이행하는 등 계획된 투자 실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할 계획이라 했다.
또 건설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건설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8조원 규모(+1조원)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비 상승에 대응해 핵심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자재공급기반을 확대하여 2025년, 2026년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 한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한 부문별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지방 소비를 활성화하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보조금을 금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도 촉진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등 소액 채무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10월 중 배달분야 상생방안 도출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 했다.
또한, 배추 수급안정을 위하여 정부가용물량(6천톤) 조기출하, 수입(4천톤) 확대 등을 통해 1만톤 추가 공급하고, 배추·무 할당관세를 당초 10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체감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